[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 서면 상가밀집지역에서 구청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군 관계자 등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빗물받이에 쌓인 토사, 낙엽, 담배꽁초 등 퇴적물을 치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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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수당을 월 최대 24만원 인상하고, 승진 혜택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재난·안전 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지만, 비상근무가 잦고 보상이 적은 탓에 우수 인력 유입이 적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 직위 근무자와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각각 매달 5만원의 가산금이 신설된다. 재난·안전 분야 중에서도 격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다.

비상근무 수당도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상한액도 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8만원도 추가로 지급한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현재 월 8만~20만원 수준인 수당이 월 16만~44만원으로, 최대 24만원 오르게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은 중앙부처 4202명, 지자체 6062명 등 총 1만264명이다.

정부는 수당 인상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부처 23억4000만원, 지자체 87억6000만원 등 111억원으로 추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홍수 대응 부서, 산림청의 산사태 대응 부서 등 재난 대응과 관련된 부서 공무원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진 혜택과 포상도 강화된다. 정부는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자체는 2년, 중앙부처는 1년씩 단축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린다.

또 재난·안전 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에게 '징계 면제' 효력도 부여한다.

재난·안전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에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부서를 선임과로 배치하는 등 조직 재편 모델을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시·군·구 상황실 인력을 보강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재난관리를 담당할 현장 인력도 늘린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228개 시·군·구 지자체 중 25%(57개)는 상황 관리 전담 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57개 지자체의 경우는 전담 근무자가 따로 없고 당직과 병행해서 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상황 관리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배치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재난·안전부서 내 방재안전직렬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부단체장과 부서장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고 7시간의 집합교육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 중앙·지자체 재난·안전 공무원 대상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이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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