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정부의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산은 부산 이전 백지화’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사진=박형준 부산시장 페이스북 계정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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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15일 취임한 박상진 신임 회장도 같은 뜻을 밝히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7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백지화와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산은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오랜 기간 부산의 염원이기도 했으며 민주당 부산시당도 앞장섰던 정책이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됐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산은 이전이 중요한 이유를 덧붙였다. 그는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과 신산업 육성에 산은이 메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산업은행이 이전될 경우 AI 데이터센터 등 부산에 투자하겠다는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권투자은행’을 공약했었다. 저도 그 공약에 대해 ‘고래를 참치와 바꾸는 격’이라 한 바 있었다”며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시장은 투자은행이 아닌 투자공사가 설립될 경우 문제점 5가지를 지적했다. 내용은 △초기 출자와 제한적인 사채 중심의 기관이라 자금조달 규모와 탄력성이 은행권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 △출자, 사채, 펀드 등 간접조달 중심이라 정책자금의 지원이 크게 제약되며 민간자금 유치에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 △기존 금융기관과 기능 중복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때 재통합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 △주무부처 위주의 관리감독 때문에 고위험, 부실 위험 가능성이 큼 △수익 위주의 투자 시도로 지역기업들의 접근성은 낮아 지역 파급효과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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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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