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8일 오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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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나란히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두 부처 수장이 직접 단속 현장을 찾아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아울러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확인했다.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도급 하시는 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건설업계도 ‘불법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도 시사했다.

김영훈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며 “오늘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사법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청산되도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시정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지급 등을 통해 체불 피해 건설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내 하도급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방관서에 체불사실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