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국의 공안부 체계와 비슷하다는 내용의 질문을 하고 있다. 20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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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사법·언론개혁, 경제정책, 사회 현안에 대해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며 “좌파 장기집권 플랜, 사회주의 고속도로 설치와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출처 불분명한 자금 문제를 거론하며 “총리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8억 원가량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있었다. 출판·애경사 비용이라는 해명이 같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치권 경조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에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이 선출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중국식 공산당 모델과 유사하다”며 “삼권분립의 핵심은 사법부 독립이며 선출 권력이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민주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 배당 임의성 훼손 등 일련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위헌 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 총리는 이에 대한 검토 의향 있느냐”고 물었고 김 총리는 “현 상황을 극단적 독재라 보기는 어렵다”며 즉답은 피했다.

경제·청년 고용 문제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재정 파탄, 역진적 신용제도, 청년 일자리 등 현안에 뚜렷한 대응이 없다”며 “최근 대통령 4연 임기 발표 국정과제 역시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의원 역시 “회복과 성장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상법·중대재해처벌법, 한미 관세 협상 부진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과 취업 시장이 악화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대만의 최근 8%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며 “대만의 투표제도 등 사회 신뢰성이 성장 배경의 하나다. 젊은 세대의 신뢰 지수 및 정치 시스템 개선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국인 토지 취득 증가와 내국인 역차별 문제, 청년의 일자리·미래 상실감까지 폭넓게 언급하며 “정부가 사회적 신뢰 회복과 역차별 해소 등 구조적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정치권 경조사비 강화, 국민주권 철학, 외국인 부동산 문제 등 모두의 우려를 경청하겠다”며 “청년세대 문화·미래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와 균형 잡힌 제도 운영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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