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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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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 제도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출마하느냐는 질문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답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개헌이 추진되면 다음 대선에 이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니 여러 부칙 조항을 붙이지 않고 4년 연임제로 개헌하면 전직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현행 헌법에 들어있는 부칙을 보면 임기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시기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 아니겠냐"며 "만약 국민 100% 또는 강 의원처럼 생각하시는 국회의원들이 100%라면 그것(이 대통령 재출마)을 어떻게 막겠습니다만 굉장히 비현실적 전제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법제사법위원장을 원내 2당이 맡는 등 여러 상규가 무너지지 않았느냐. 개헌 과정에서 부칙이나 상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현재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지적한 문제는 상당 부분의 이해가 전제돼있는 게 아니냐"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제가 우려하는 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이) 푸틴식 독재로 가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하자 김 총리는 "지적해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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