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 압박
'당원주권정당' 정당 개혁안 발표도 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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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고 20일 주장했다.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풍 유도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키로 하자 "더 철저히 수사하라"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 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같겠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안 댄 데가 두 가지 있다.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특검 기간도 연장되고 수사 인원도 증원됐으니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죄는 남김없이 캐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24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당개혁안 발표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별도로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곧 1인1표 시대, 당원이 주인인 정당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창당 70주년의 민주당이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한 100년 정당의 꿈을 이루어내겠다"고 선언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