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5.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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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전직 외교부·법무부 장차관을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장관이 연루된 범인 도피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오는 23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24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고 귀국한 이후 사임하는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다. 이 전 차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할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다.

이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에 전격 임명됐다. 당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외교부는 임명에 따른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 의견에도 3월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어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으나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귀국했고 대사에 임명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3월 29일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과정 전반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01.05.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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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조 전 장관과 이 전 차관을 포함해 당시 고발 대상에 올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외교부·법무부 청사, 대통령기록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대통령실 등이 개입해 이 전 장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호주대사에 임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임명 과정에선 인사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참여한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외교부 관계자들에게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무부 관계자들도 '일반적이지 않은 검증 절차였다'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도피성 출국 의혹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1시간 가량 조사하며 당시 임명 경위 등을 캐물었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도록 도운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안내해 준 절차에 따라 출금해제를 위한 이의절차를 밟았고, 법무부 심의를 통해 정당하게 출금해제 조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범인 도피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도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도피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직 법무부 장차관을 역임한 이들 모두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 조사 가능성에 대해 "지금 피의자로 돼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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