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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與, 특검팀 수사 독촉…파견 검사들 "친정 없애는데 의욕 붙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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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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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팀에 연일 더 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수사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각 특검팀의 내부 분위기를 접한 게 주마가편(走馬加鞭·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다)의 배경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며 “특검 기간도 연장되고 수사인원도 증원됐으니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조희대, 한덕수,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쌍권(권영세, 권성동) 등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21일엔 부승찬 대변인이 김건희 특검팀을 향해 “통일교-국민의힘 카르텔,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서면 브리핑을 냈다.

    민주당 내에선 최근 ‘받은 글’ 형태로 SNS상에 퍼지고 있는 특검팀 파견 검사들 복귀설이 이같은 메시지의 직접적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당 내부에서도 복귀설이 사실인지 궁금해하는 등 우려가 있다”며 “추가 의혹이 터져 나오는 만큼, 특검팀은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력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특검 내부 균열 분위기를 접했다”며 “민주주의 회복 차원에서 특검 수사는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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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특검 내부가 뒤숭숭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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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로 공식 복귀를 요청한 파견 검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특검팀 내부의 분위기는 복잡하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공식화되면서 파견 검사들의 동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 특검팀 파견 검사는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따라 수사를 마쳤으니, 원소속(검찰)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에둘러 검찰청 폐지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또 다른 파견 검사는 “친정(검찰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일에 집중할 검사가 많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11일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이 늘어나고 수사 대상이 확대된 것도 오히려 파견 검사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각종 의혹의 꼭짓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되는 수사들이 부담스럽다는 기류다. 한 파견 수사관은 “정치 검찰로 비판받았던 이유가 별건 수사”라며 “추가되는 수사 대부분이 사실상 별건 수사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유튜버들이 쏟아내는 근거 불명 의혹들도 특검팀 수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한 수사관은 “유튜버가 떠들면 정치권이 이를 주장하고 결국 내사에 착수해 열심히 파보지만 대부분 성과 없이 시간만 버리게 된다”며 “정작 중요한 곳에 수사력을 모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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