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류혁 당시 법무부 감찰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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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2일 오전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과 관련해서다. 특히 특검팀은 류 전 감찰관을 상대로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에서 열린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 사항과 회의 진행 경과를 집중적으로 물을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같은 날 밤 11시30분께 법무부로 이동해 실·국장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지만, 류 전 감찰관은 계엄 관련 논의에 반발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즉각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 전담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는 구치소 수용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러한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법무부 차원의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특검팀이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19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와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를 조사했다. 같은 날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순직해병 특검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자료도 이첩받았다.

이어 21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반 동안 장시간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관련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박 전 장관 본인을 직접 소환해 계엄 선포 당일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당시 법무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방위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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