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합동참모의장으로 지명된 진영승(56·공군 대장) 후보자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대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1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남 단절 조치는 체제 유지를 위한 수세적 대응이라는 평가다.

진 후보자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것의 의미’를 묻는 성일종 국방위원장 질의에 “체제 경쟁에서 더 이상 남북한이 경쟁할 수 없다는 걸 김정은이 인식하고, 특히 남한의 문화나 한류에 대한 북한 유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적대적 두 국가에 관련해선 김정은의 고육지책이라 생각한다”면서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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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민족 개념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과는 영원히 마주 앉을 일이 없다”며 대남 단절 조치를 취해왔다.

그는 이어 ‘북한의 이런 기조에도 불구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전방의 군사적 입장에서도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긴장 완화나 신뢰 구축은 군이 굳건하게 그 역할을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도 했다.

진 후보자는 “북한이 핵 탄두를 몇 개 갖고 있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상당량의 핵 물질과 현실화 된 위협을 갖추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한 포럼에서 “2022년 20개로 추정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지난해 50개로 늘어 났다"고 발언했는데, 해당 언급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3단계(중단-축소-폐기) 비핵화’ 구상과 관련해 진 후보자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북핵은 보유를 인정할 수도 없고, 반드시 비핵화돼야 한다는 인식”이라고 답변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진 후보자는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전작권 전환을 이끌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전작권 전환 시기는 특정이 제한되지만, 지난 20여년 간 준비해오고 많은 부분에서 조건을 충족해가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가 앞서 합의한 3단계 평가 조건인 초기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가운데 FOC 검증을 앞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작권 전환을 조건 가운데 하나인 감시·정찰 능력 확보 시기에 대해선 “조건 충족과 관련된 전력들은 2027년·2028년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재래식 전력의 양적·질적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통해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국익과 실용 중심의 전방위적 군사 협력을 통해 안정적 역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점을 언급하면서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진 후보자는 비상 계엄으로 군 내부적으로도 사기가 저하됐다면서도 “법과 규정에 입각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군심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유정·심석용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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