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문을 닫고, 방송·통신에 더해 유료방송과 뉴미디어까지 포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체제로 개편됐다. 하지만 업계에선 산업 진흥 기능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의제 5인 체제의 종언, 신뢰 훼손 논란 남겼다

방통위는 노무현 정부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출범해 여야 합의제 5인 상임위원 체제로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을 맡아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에 따른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후 정파적 공방이 격화됐고, 이른바 ‘2인 체제 의결’ 정당성 논란까지 겹치며 조직의 중립성과 신뢰가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인→7인·관할 확대…“진흥과의 정합성은 미지수”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상임위원을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방송진흥정책관 업무를 이관받아 미디어 정책 전반·유료방송·뉴미디어 규제까지 관할을 확대했다. 다만 조직 확대가 산업 진흥 비전과 정합적으로 연결될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제기됐다. 업계는 “정치적 논란과 거리를 두고 기술·시장 전문성을 갖춘 방미통위 상임위원 인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 통과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시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면직되고,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위원장 직무를 함께 맡게 됐다. 이 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면서 “화요일(30일) 이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고 그 순간 저는 자동면직된다. 국무회의서 의결된다면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방미통위의 과제로 △플랫폼 경쟁 규율과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균형 △OTT·유료방송 공정경쟁 체계 정립 △AI·크리에이터 경제 등 뉴미디어 진흥 로드맵 마련을 꼽았다. 상임위원 전문성 확보 없이 간판만 바꾸는 형식적 개편에 그칠 경우, 정책 예측 가능성과 사업 환경 안정성이 떨어져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방미통위 출범 절차와 하위 법령 정비, 위원 인선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업계는 정치화 재연을 막고 실무 중심·시장 친화형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며, 전문성·독립성·책임성을 담보한 운영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