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개혁위원회서 제언
"준비자산도 중앙은행에 예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준비자산을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한국은행에 가상자산 감독권을 부여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발행사의 자격요건과 자본금 요건, 인가 방식에 높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중앙은행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고 감독권도 부여하면 투명하고 안전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금융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두 마리 토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금융혁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적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26일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의 주요 이슈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당국에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검사권한 △한국은행에는 자료요구 제출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기회에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금융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 핀테크, 빅테크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되 한국은행에 가상자산 금융감독권을 부여하고 준비자산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관련해서는 '금융안전'에 대한 감독권을 주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준비자산을 다 중앙은행에 예치하면 준비금이 투명하게 보장된다"면서 "이렇게 안전장치와 감독장치를 마련하고 금융산업 측면에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사후적 감독 기능을 강화하면서 과감한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안정과 금융혁신의 조화를 이루자는 의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핵심적인 세 가지 원칙으로 △1대 1 준비자산 유지 △준비자산에 대한 검증 및 공시 △적정한 상환기준 및 상환절차 마련을 꼽았다.

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안에서 발행 인가권을 금융위원회가 가질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에 발의된 대다수 법안이 공통적으로 금융위에 부여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유지하기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정해진 만큼 금융당국에 스테이블코인의 감독권 및 검사권한이 부여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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