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금융연구포럼 국제학술대회 개최 축사
지급결제 혁신 살리면서
외환규제 회피와 자금세탁리스크에 보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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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금융연구포럼이 30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금융규제 관련 최신 논의 동향 및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금융당국은 혁신과 안정 사이에 균형감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새로운 규제체계를 설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단법인 금융연구포럼이 '금융규제 관련 최신 논의 동향 및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몸이 자라면 새옷으로 바꿔입듯,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규제와 감독도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권 부위원장은 이르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과 관련해 "지급결제 혁신과 편의성 등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잠재적 효용성을 살리되, 외환규제 회피 및 자금세탁리스크 등 우려에 대해서는 촘촘한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몸이 자라면 새옷으로 바꿔입듯,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규제와 감독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모색하는 오늘 행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첫 번째 세션에서 금융권의 최대 화두인'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세 가지 제안을 내놨다.

우선 정준혁 교수는 "모든 정보기술(IT) 기업과 은행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중앙은행도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고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글로벌시장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사용될수록 미국 달러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증가시키고, 미국 달러는 미국 채권으로 뒷받침되면서 미국 정부의 재정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국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사용될 수록 미국 금융시스템과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이 더 많이 사용될수록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미국 금융시장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국가에도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의 규제당국이 직면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금융 산업과 금융 안정성'의 관점에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현상을 규제하는 세 가지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국내 발행 기관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서 더 많이 활용될수록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통화주권에 미치는 영향, 즉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 스테이블 코인 거래 금액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을 고려해 은행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엄격한 유동성 다각화화 같은 높은 수준의 규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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