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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집단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특검의 업무가 혼란스럽다며 검찰로 '원대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파견 검사들의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검사들은 "파견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단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최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금지 지침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담당하는 게 옳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수사와 공소 유지를 모두 가진 검찰청 기능을 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으로 분리했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수사, 명태균 수사 등을 오랫동안 해온 검사들을 대부분 파견받아 10여개 팀으로 구성됐고 김건희 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의원 등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파견 검사들 입장은 수사한 주체가 공소 유지를 못하게 되어 현재 특검의 업무가 법과 모순된단 겁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입장도 요구했습니다.

입장문에서 검사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특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중대 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들의 역할과 직접 수사·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한 뒤 파견 검사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습니다.

파견검사 전원의 집단 복귀 요청에 김건희 씨의 뇌물 혐의 등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영상편집 김지훈 영상디자인 봉아연]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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