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총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과 위원들이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전날 김건희 특검에서 불거진 검찰청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과 관련한 의견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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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잇따른 원대 복귀 요청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집단 저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를 거론하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기소를 분리해놓고 특검은 둘 다 맡기면서 나타난 필연적 결과”라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항명성 집단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성윤 의원은 회의 직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공무원 집단행위를 엄격히 처벌한 판례들이 있다”며 “조직적 저항 정황이 확인되면 징계 등 강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SNS에서 “하극상”이라는 표현을 쓰며 “검찰 수뇌부 전체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민주당은 곧바로 법적 조치에 나서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현재로선 고발 단계까지 검토하지 않고, 법무부의 진상조사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 수사 성과에 국민이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두고 “예견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검이 수사·기소·공소유지까지 모두 담당하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며 “민주당이 만든 제도가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손수조 대변인 역시 “특검을 계속할수록 법률적 모순이 드러나고, 검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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