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관 [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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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법정 정년연장에 관해 경영계가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만 60세 정년제는 2017년 전면 시행됐으나,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신규채용 위축, 조기퇴직 확대, 인사적체 심화 등 부정적 영향만 심화시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가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오는 20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법정 정년을 연장한다면, 동일한 부작용이 반복‧심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법정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잠식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며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고령자 근속기간이 늘어나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체감실업률이 15%를 웃돌고,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어선 미래 세대에게 좌절감만 안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년 연장의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경총은 “고령 인력 활용은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제도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는 더 많은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재고용 제도를 중심으로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영계는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면서 청년고용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같은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