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코리아, 법인세는 네이버의 4% 불과

- 구글, 유튜브 요금은 5년간 71% 인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글로벌 플랫폼 기업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수천억원대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최근 5년간 70% 넘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기준 구글코리아가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약 6,762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납부액은 172억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네이버의 법인세 부담액과 비교할 때 약 4%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유출 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최대 11조3,020억원, 최소 4조8,360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를 국내 플랫폼 기업의 평균 법인세율(5.98%)에 적용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납부세액은 6,000억원대를 웃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같은 해 국내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이 31.2%로 네이버(4.9%)의 6배 이상을 차지했으나, 신고 매출액은 네이버의 28분의 1 수준인 3,869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최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세무 신고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2020년 8,690원에서 2024년 1만4,900원으로 71.5%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평균 20~25% 인상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큰 것입니다.

최 의원은 “통신요금은 정부가 심사하면서 OTT 요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인상되는 구조”라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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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