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대규모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1347억원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엄정 조사해 처분했다"며 "대규모 유출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출범 5주년을 맞이해 그간 개인정보위가 이뤄온 성과와 계획을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출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후 대책 또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립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확산에 따라 안전성과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등 차세대 기술이 실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주시 중이라고 시사했다. 송 위원장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합성·변조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원본데이터에 대한 기준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이정렬 사무처장, 서정아 대변인, 고은영 기획조정관,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 남석 조사조정국장,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 등 개인정보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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