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불균형한 배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작년 국회가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대한 기금 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방송 예산으로 돌리기로 결정했지만, 올해 예산에서 다시 1681억 원이 두 방송사에 편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왼쪽 김영관 방송미디어통신위 사무처장 직무대리와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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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방향 정했는데 또 원상복귀”…이훈기 “방통위 괘씸하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저녁 국감 질의에서 “지난해 국회가 분명히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지역방송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는데, 올해 또다시 방발기금으로 되살려 편성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지난 6년간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이 1681억 원을 지원받는 동안 지역방송 전체 지원금은 261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방발기금을 한 푼도 내지도 않는 기관이 수백 배의 혜택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국회의 예산 결정을 무시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원상복귀했다면 이는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지역방송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특정 기관만 챙기는 행정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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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직무대행 “기재부와 협의했다”…지역방송 재난대응 예산도 요청

이에 김영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기재부와 나름대로 협의는 진행했다”고 답하면서도 “지역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재난방송 과태료 2억2000만 원 중 대부분이 장비나 지원이 부족한 지역방송에 부과되고 있다”며 “KBS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재난방송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리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지역방송 예산 전환 무산…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작년 과방위는 방발기금 중 아리랑TV·국악방송 몫이었던 173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는 대신, 지역방송 지원으로 증액 전환하기로 결정했었다.

당시 지역방송당 4~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될 경우 지역 다큐멘터리 제작 등 자립형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과 예산 협의 과정에서 해당 증액안이 무산되면서, 올해 다시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의 예산이 방발기금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면 지역방송은 재난방송 의무만 지고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불공정이 계속된다”며 “방발기금의 공정한 재분배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