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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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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선거 부실관리 80% 위촉사무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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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정감사

    국힘 "선거 부실 관리, 부정선거로 이어져"

    與 "국힘 '정교유착 의혹' 적극 대응해야

    선관위 "과천청사 점거 계엄군, 고발 검토"

    아이뉴스24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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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부실한 선거관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선관위를 향해 위촉사무원 대상 교육 강화 등 철저한 선거관리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선관위 국감에서 21~22대 총선과 20대~21대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중 80%가 위촉사무원 과실이었다며 "이러니까 부실선거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먹이가 될 것이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1대 대선 당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장 밖으로 나갔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게 다 위촉 선거사무원이 실수를 한 것이다. 위촉사무원 과실 사례가 전체 80%인 것을 알았느냐"고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물었다.

    이에 허 사무총장은 "많이 발생한 부분은 알았는데, 80%일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 의원이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팩트체크' 페이지와 관련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결과를 붙들고 울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도 "그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위촉사무원 대상 교육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고 강도있게 진행될 수 있는 교육과 관련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허 사무총장은 "아픈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를 검토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도 선관위의 개인정보 부실 관리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데이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선관위"라며 "21대 대선 당시 통합선거인명부에 4439만 1871명이 등록돼 있었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선거구, 투표일자 등 민감한 정보가 다 들어 있고, 사전투표 여부까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자체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망 분리와 전산 보안 체계를 예산에 반영하고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부실 선거관리' 이슈가 주로 야권에서 다뤄지는 만큼,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 사무총장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선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관련해 늘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허 사무총장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만 답하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국감장에서 답변이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입장과, 자당 관련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사무총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 입장이 서로 맞섰다.

    한편 허 사무총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여당에서 고발 조치가 아직까지 없다고 지적하자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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