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5일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 방안을 향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1차관은 이날 KBS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3중 규제가 고가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 시장 안정에 꽤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5일 KBS뉴스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KBS뉴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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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과천 등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 및 일부 연립·다세대주택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이게 된다.

이 차관은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만들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7 주택 공급 대책 후속으로 도심과 수도권 택지에 효과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효과가 조만간 나타나면서 (3중 규제와) 합쳐져 좋은 방향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이 나옴에 따라 앞선 두 번의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 차관은 “6.27 대책을 통해 대출을 통한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9.7 대책을 통해선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도 “(주택 공급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주택시장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역 등으로 3중 규제를 확대한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는 지정요건을 살피고 풍선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어떤 식으로든 규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규제가 지속될 경우 어떤 생활 불편이나 주거시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연장하는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로 서민이나 청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차관은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주택 가격의 폭등했을 때라 이를 신속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담보인정비율은 그대로 70%를 유지하고 청년층, 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 대출도 폭넓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