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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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을 계기로 국가유산청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사업' 제도를 도입했지만, 평가 결과를 등급만 공개하고 점수는 비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국가유산청이 최근 4년간(2021~202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 결과를 등급 형태로만 공개하고,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시행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7은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를 평가하고, 평가 점수 및 등급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국가유산청은 해당 기간 '최우수·우수·보통' 또는 'S·A·B·C' 등급만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세부 평가 점수와 항목별 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문화유산 돌봄 사업은 숭례문 화재의 교훈을 바탕으로 도입된 국가적 예방관리 제도이자,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평가 결과의 투명성 확보 없이는 제도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유산청은 법령이 정한 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평가 점수와 세부 지표를 포함한 결과를 국민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평가 기준·절차·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이후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관리 정책의 방향을 '사후보수'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사업'을 도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문화재의 상시적 관리뿐 아니라 문화재 관련 전공자와 지역 거주 전문가를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화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j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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