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뿐 아니라 민간 부문 동결자금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EU 대사회의에 맞춰 회원국에 전달한 문건에서 "배상금 대출 계획을 EU 내 다른 동결된 자산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문건은 "배상금 대출 방식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타당성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배상금 대출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천400억 유로(약 233조 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제안은 현재 검토 중인 1천400억 유로 외에 EU 전역의 민간은행에 예치돼 동결된 상태인 러시아 자산 역시 배상금 대출 자금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입니다.

민간은행에 묶인 러시아 자산은 약 250억 유로(약 42조 원) 규모라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집행위는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재투자로 운용하듯, 러시아 자산 원금을 몰수하지는 않으면서도 법적 문제가 없는 선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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