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문 시작 전 감사 회피와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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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격렬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재판 기록을 송부한 점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이 문제였다며 “오히려 늑장 재판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고법에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록을 바로 올리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고법이 7만여 쪽의 기록을 직접 대법원에 접수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따졌다. 장경태 의원도 “대선 당시 60일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기였다”며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국민의 주권 행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선개입' 공세를 '자기모순'이라고 맞받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신속히 재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제1야당 대표 재판이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제 와서 결론이 빨랐다며 대선 개입으로 몰고 가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상, 고법은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헌법상 현직 대통령도 내란·외환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의사진행권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여당 편향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발언은 제지하면서 여당에는 수시로 발언권을 준다”며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입법내란'을 저지르고 있다. 추 위원장은 이제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보수의 할머니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대법원 현장검증 일정은 여야가 함께한 점심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건의한 사안이었다”며 “국민의힘이 나치, 친일 등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있다. 정치적 왜곡과 선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맞섰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법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국감장을 일시 이석했다. 나 의원은 “춘천지법 관련 질의는 하지 않겠다”며 “배우자가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며 이해충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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