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국가 책임은 단절되지 않아"
검경 합수팀과 협의 지속…중복 우려 최소화
尹·이상민·오세훈 조사 의지도 재차 강조
유가족 "수박 겉핥기식 조사 반복 말아야"
[서울=뉴시스] 이윤석 수습기자 = 10·29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의 진상규명 책임과 국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결·발표했다. 2025.10.21. leey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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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이윤석 수습 기자 = 10·29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의 진상규명 책임과 국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결·발표했다.
특조위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8차 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열고 '참사 3주기 성명'을 의결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성명 발표에서 "정권이 교체돼 새로운 정부가 구성됐어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국가는 참사가 벌어지던 당시와 그 이후 수습 과정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참사에 책임지려는 공직자가 없었고, 희생자·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지난 6월 17일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이며 특조위 구성 9개월 만이다.
성명에 따르면 특조위는 이후 251건의 사건을 개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 및 증인을 포함해 120여회 이상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국정조사보고서와 수사·재판기록 등 확보 자료는 700종에 달한다.
지난 7월 말 검경 합동수사팀(합수팀) 출범 이후 수사·조사 범위가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지난 8월부터 매달 한 차례 비공식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송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실무협의 상황에 대해 "서로를 소개하고 협의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라며 "특정인에 대한 수사 계획도 협의하면서 (업무 중복)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하고, 두 기관의 존재가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유가족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29.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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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특조위가 파악한 피해자는 약 498명이다. 피해자 신청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송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본다"며 "사회적으로 이태원 참사(피해자)에 대한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또 윗선 조사 가능성에 대해 "실무자 조사를 마친 뒤 상급 기관의 책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 참사에 대해 묻고 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자가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가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커져야 한다"며 정부 고위직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날 특조위는 유가족 2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진상규명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송혜진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수사 등 여러 조사가 있었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갔다"며 "수사·고발 요청과 감사·청문회 등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오는 25일 서울광장에서 진상규명 신청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27일 외국인 유가족 진술조사를 실시한다. 29일 3주기 기억식에서는 송 위원장이 추도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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