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오는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의 대좌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며,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미중 정상회담은 이번 APEC에서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이벤트다. 미중갈등은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미중갈등이 재점화하면서 양국 간의 마찰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역전시킬 담판을 낼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두·러 석유·핵 군축 등 전방위 논의…가장 먼저 묻고 싶은건 펜타닐”=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백악관에서 열린 범죄 단속 관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등에 따른) 농가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지만,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은 펜타닐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펜타닐로 1억달러를 벌고 있지만, (관세로) 1000억달러를 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때문에 현재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오는 11월 1일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157%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두 정상이 무역부터 원자력 협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에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 문제도 논의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으로 인한 미국 농가의 타격부터 우크라이나전쟁의 중요 요소인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 나아가 핵 군축까지 회담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낙관론을 제시한 셈이다.

▶희토류 옥죄기부터 中중심 무역체제 재편…역공 펼치는 중국=일각에선 중국이 올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버텨내면서 능숙하게 대응하는 ‘확전 우위(escalation dominance)’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중국은 이제 미국만큼이나 효과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보복하는 능력을 갖췄다”며 “자국 중심의 역외 무역 규칙 실험을 통해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컨테이너선 대한 입상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중국은 미국 기업들을 겨냥해 반독점 조사 및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지난 14일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한화필리조선소 등 5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을 대체할 중국 중심의 무역 체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한층 빨라졌다. 미중 무역 갈등 상황에서도 동남아시아·아프리카·인도 등을 향한 수출선을 다변화했으며 지난달 중국 전체 수출·수입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중국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는 1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19.3%였던 것에서 대폭 하락한 수준이다. 반면 올해 9월까지 1년간 중국의 전체 상품 수출은 8%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위협은 세계 시장을 흔들었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미국과 유럽 등 제조업 공급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통제한 것에 따른 맞대응인 셈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첨단 제조 강국이자 70여 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앞으로도 무역 규칙을 계속 재정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중국의 지난 2020년 미중 무역합의 이행 조사를 개시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020년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이 합의 사항들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경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와 더욱 시선을 끈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이번 조사는 이르면 24일 발표될 수 있으며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WSJ은 “1단계 무역합의 재논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또는 다른 정상들과 맺은 어떤 협정도 불이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NYT는 “이번 조치는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며 “내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