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서 기자간담회 열고 맹폭
"조원철, 재판 결과 안 나왔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 들어"
"이 대통령, 김현지 국감 세우지 않으려 모르쇠로 일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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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처장에 대한 비판으로 입을 열었다. 장 대표는 “조 처장은 대한민국 법제처장이 아니라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과 12개 혐의는 모두 무죄라며 전부 검찰과 대법원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 국감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재판정을 방불케 했다”며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되어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 충돌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출신이다.
또 장 대표는 조 처장이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의 연금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헌법에 의하면 연임할 수 없지만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법 적용의 원칙과 기준도 사라졌다, 결국 개딸이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러니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방탄 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인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법 질서를 흩트리고 있다”며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고 목소리는 높였다.
이어 장 대표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날도 세웠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국민께 남은 것은 하나이다. 이재명 정권의 비공식 최고 권력, ‘존엄 현지’ 김현지 부속실장의 대단한 위세”라며 “얼마나 대단한지 김현지 방탄의 벽은 정말 높고 두꺼웠다.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모든 의혹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김 실장을 국감 증언대에 세우지 않으려고 쏟아지는 의혹과 국민적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 역시 모든 국감장을 막말과 저급한 희화화로 얼룩지게 하면서 ‘존엄 현지’ 방탄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의 통제를 벗어난 ‘비밀의 숲’에 숨은 김현지 실장의 존재 자체가 이재명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와 폭정의 상징”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히 요구한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즉각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나와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3대 특검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특검 몰이’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핵심 인물 5며의 구속영장이 모조리 기각된 이명현 특검과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조은석 특검에 대해 “칼날이 부러졌다”고 꼬집었다. 또 “7000명 소액 투자자의 피눈물은 외면한 채, 억대 주식 차익을 챙긴 ‘법비’ 행각과,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 성실한 공무원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자멸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집 한 칸 마련하고 싶은 국민의 꿈을 비정하게 짓밟는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주거 이동 사다리가 다 끊어졌다”며 “‘부동산 폭탄’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는 씨가 마르고 있고, 살 집을 구하지 못한 국민은 월세로 떠밀리고 있다. 폭등한 월세 청년과 서민의 시름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거 파괴 정책”이란 평가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진정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부동산 정책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정책 방향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불난 민심을 다독이고자 다급하게 ‘가짜 공급책’을 내놓거나 공급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으로 국민이 진정 원하는 공급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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