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레몬주스·두리안·넙치·게·연어 등 농식품 관세 감축·철폐
통상본부장 "불안정 통상 환경 속 수출 다변화 필요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자회담 |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핵심국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해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제품 수출 확대 기반을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신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레몬주스, 두리안, 넙치, 게, 연어 등 농식품을 중심으로 추가 시장을 열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함께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아세안 FTA, 한·중·일과 아세안이 참여한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상태다.
이처럼 기존의 중첩된 FTA가 존재함에도 별도로 양자 FTA를 체결하기로 한 것은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데 양국이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팜유, 주석,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이다. 또한 패키징과 테스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여서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한국과 협력 잠재력이 큰 곳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 대상국이다. 아세안을 떠나서도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전세계 12위 교역 대상국이다.
이번 양자 FTA가 발효되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전체 품목의 94.8%, 92.7%를 각각 자유화하게 된다.
말레이시아는 총 682개 품목, 한국은 총 288개 품목 대상 관세를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추가 인하 또는 철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한국은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주력 수출품 추가 개방을 얻어냄으로써 말레이시아 진출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전기차의 경우 10%로 적용 중인 CKD(완성차 조립용 부품 세트) 전기차 세단 및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대상 관세가 철폐된다. 30%인 완성 전기차 SUV의 관세도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 밖에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 CKD 자동차의 관세도 전반적으로 인하된다.
기존 RCEP을 통해 이미 철폐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 가솔린 CKD 자동차의 관세(8~28%)를 연도별로 약 1~3%포인트씩 추가로 내린다.
RCEP에서 양허되지 않았던 나머지 자동차 관세도 8%에서 4%로 낮춘다.
또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철강 분야에서는 5%인 냉연, 도금강판 등 9개 품목 관세가 철폐된다. 열연 등 12개 품목의 관세는 15%에서 10%로 감축해 기존 FTA보다 한국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아울러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많이 수출하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각종 화학제품 관세도 철폐해 한국 기업의 판로 확대가 예상된다.
반대로 한국은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식품을 위주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한다.
바나나, 파인애플, 생강, 소시지의 관세가 철폐된다. 넙치, 볼락, 게 등 수산물과 참나무, 편백나무 등 제재목 관세는 감축된다.
기존 RCEP에 따라 인하·철폐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던 레몬·라임 등 과실주스와 참치·연어 등 수산물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일정도 전보다 빨라진다.
다만 정부는 추가 개방 대상이 되는 농식품류의 수입 규모가 제한적이고 쌀, 채소, 새우, 고등어, 표고버섯 등 국내 시장 영향이 큰 민감 농식품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중 신냉전 격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수출 다변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지역은 미국과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미국의 관세 정책 도입의 여파로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아세안, 유럽연합(EU) 등 대체 시장 수출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전체 수출에 끼치는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불안정한 통상 환경 속에서 수출 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져 우리나라와 교역이 확대 중인 아세안 지역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에 아세안 지역 내 기존에 구축된 다자 체계의 무역 협정뿐만 아니라 개별국가 맞춤형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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