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바람잘 날이 없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적 논쟁에 몰두하면서 시간을 소모했다. 과방위는 오는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종합감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지난 14일과 16일엔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개인 휴대전화번호 무단 공개와 더불어 박정훈 의원 욕설 문제가 국감장을 뒤덮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감사 날인 오늘(29일)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퇴를 요구하면서 자리를 떴다.

김영섭 KT 대표 사퇴에 대한 압박도 계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무단소액결제사태와 관련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전 가입자 대상 유심교체 계획을 밝혔다. 유심재고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모든 가입자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선 “사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 野 “축의금·언론갑질 논란 최민희 사퇴”...국감 보이콧

이날 과기정통부 종합감사는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야당 공세로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최민희 의원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문제 삼았다. 국정감사 기간에 자녀 결혼식을 진행한 것과 더불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MBC 비공개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사건도 문제가 됐다. 당시 MBC 보도본부장은 보도가 불공정하다는 최 위원장 지적에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그에게 퇴장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피감기관 대상 축의금 수금 및 언론 갑질 사태가 벌어진 상황 속에서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국민의힘)도 “최 위원장은 MBC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는 등 위원장 직위를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최 위원장을 과방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국정감사 도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나와 최 의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국정감사장을 떠났다.

연이은 야당 의원 공세에 최민희 의원은 “오늘은 정부기관의 조치사항을 확인하는 국정감사를 하는 날”이라며 “(논란에 대한) 이야기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방송 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치적 논쟁이 지속되는 것을 두고 과방위 현안 중 방송 의제는 별개로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여야 간 입장차가 커 건설적인 토론이 어렵고 정쟁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나 우주항공 등 핵심 과학기술 현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3법 개정에 따라 100일 내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해야 하고 방미통위 설치에 따른 위원장 추천 등 추가 과제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또다시 여야 간 논쟁으로 다른 의제가 실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미통위는 여당 4명 야당 3명 추천으로 구성되는데 국민의힘은 추천 의사가 없다”며 “구성 문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만큼 방송 사안을 아예 특별위원회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KT, 전 이용자 교체 추진…위약금 면제엔 말 아껴

최근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김영섭 대표의 책임과 위약금 면제 여부를 묻는데에도 질의가 집중됐다.

먼저 KT는 이날 모든 이용자 대상 유심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초 열리는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유심 교체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이사회 의결 사안으로 이사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기준 KT가 보유한 유심은 250만개다. 11월 말까지 유심 200만 개가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KT 전체 이용자는 지난 8월 기준 1366만명이다.

추가 고객 보상 계획도 발표했다. 소액결제와 정보유출이 확인된 피해 고객들에 5개월간 100기가바이트(GB) 상당 데이터를 무료 제공한다. 또 15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할인 또는 단말 교체를 원하는 고객에겐 단말 구매금액 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요금 할인은 월 휴대폰 요금에서 차감된다. 단말 교체 할인은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로 기기변경시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위약금 면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찰 수사 결과와 민관 합동조사단 결과, 피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김 대표의 신임 CEO 공모 참여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가운데 신임 CEO 공모 절차 여부를 묻는 질의엔 즉답을 피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내달 초 (KT가) 새 대표를 선임하는 후보 선임 절차를 시작할 걸로 아는데 응모할 거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 총체적 책임은 CEO한테 있기에 여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맺은 클라우드 사용 계약이 불합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그는 “MS와 5년간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한 물량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KT가 계약금을 다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KT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기존에 역할을 했는데 MS와의 계약이 10배 이상 비싼 것 아니냐”는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데이터센터에서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것과 MS 애저 기반은 차원이 다르다”며 “5년 동안에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추가로 기간을 연장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美와 기술동맹 강화…AI 규제 완화 검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열린 종합감사인 만큼 한국과 미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현안도 언급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의 관련 성과를 설명하며 AI 지원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체결된 한미 기술번영(TPD) 업무협약(MOU)에 대해 “미국은 과학기술 협력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본다”며 “아마존웹서비스(AWS), 엔비디아 등 빅테크도 직접 참여해 후속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MOU는 2025 APEC 주간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다.

AI 정책 관련해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의 사실조사권 유예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배 부총리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규제 완화 요구에 “AI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태료 부분은 1년 이상 유예하고 사실조사 유예 여부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공약과 다르게 진행됐다”고 지적한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무산 건에는 “이번 AI 컴퓨팅 인프라는 공개 입찰로 진행돼 민간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오픈AI·메타 등의 성인 콘텐츠 허용 방침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