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0.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늦었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합의 자체가 원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쉽지 않은 외교적 여건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한 데 대해서 정부 협상단과 기업체 관계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합의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디테일한 부분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평가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500억 달러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라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해 18.7%, 일본은 13%, 유럽연합(EU)은 6% 수준이다. EU의 3배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구매, 차세대 기업 투자 1500억 달러를 합치면 모두 6000억 달러인데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도 총 금액 자체가 더 많다"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외환시장이 받을 극단적인 충격을 완화했다는 것이지 국민 부담을 줄였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현금 투자 비중 확대 △수익 배분 구조 △투자 대상 선정 기준의 모호성 △외환시장 부담 심화 등 네 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정부는 10년간 150억 달러로 1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합의했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선불이 일부 할부금으로 바뀐 거 말고는 총 금액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말했다.

또 "원금 회수 전 수익 배분에 대해서 우리가 9 대 1로 90%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주장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요구대로) 5 대 5로 결론이 났다. 아마 당초에 알려진 대로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하는 점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투자 대상 선정 방식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주장'이라고 표현돼 있다고 한다"며 "'상업적 합리성' '선의' 이런 말들은 굉장히 불분명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단어"라고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지금 41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수익률이 5% 안쪽이라고 한다. 200억 달러를 매년 내야 한다면 전부 다 미국에 보내야 한다. 그러면 외환 관리의 여력 자체가 매우 제약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7월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투자 비중은 매우 낮다' '대부분 대출이나 보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던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당초 3500억 달러 투자 중에서 직접 투자 비율은 5% 안쪽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2000억 달러 현금은 무려 57%다. 5% 주장이 57%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선업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 재건) 1500억 달러 투자와 별도로 우리 기업들은 1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이미 했는데 국내 제조업 공동화라고 하는 위기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넘어서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부터 세세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지부진했던 협상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자동차 및 부품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를 아예 모욕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국회는 즉시 자체 진상조사와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최 위원장도 국민적 공분을 충분히 고려할 때 이번 주말 사이에 위원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김 부속실장 한 명만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전 대통령실 실장, 수석, 비서관 등등 무려 70여 명을 자기들은 채택해야 되겠다고 했다. 존엄 현지의 위세가 그 정도"라며 "김현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70명과 같은 등가로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