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정감사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0 hkmpo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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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조정된 관세율은 관련법이 국회에 제안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돼 적용된다. 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 11월에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추로가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협상으로 대미 직접투자가 늘어나지만 외환시장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구 부총리는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며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이형일 1차관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이지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철강 등 일부 품목별 관세는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은 15%로 확정됐으며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낮아진다.

구 부총리는 “지금 철강은 50%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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