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경찰이 반중 시위대의 명동 진입을 막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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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반중·반미 집회가 열리며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러한 외국과 외국인을 겨냥한 악의적 혐오 시위에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과 외국인에게 혐오 표현을 일삼는 집회·시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APEC이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는 보수단체들이 ‘차이나 아웃’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중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진보단체들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규탄하는 시위를 펼쳤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일 이러한 시위에 대한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확산하면서다. 특히 경제와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고 전해졌다.

국경위는 20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보완해 최종 대책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관련 대응체계를 세심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집회신고부터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해 집회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참가 규모와 행진 경로, 혐오 표현의 정도·방식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경력 배치와 조치 수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단순한 혐오 표현에는 대화경찰과 방송 차량을 투입해 경고 방송을 반복적으로 내보낼 예정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찰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불법행위를 막겠다고 한다.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집시법과 비례 원칙에 따라 이동 조치나 해산 절차 등을 병행한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과 함께 신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집시법 위반, 상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허위 정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집회 주최자가 혐오 표현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행진 제한통고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울러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모욕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고소나 처벌의사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인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는 경우에도 진술을 확보하고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분석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4일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표현의 자유를 넘은 악의적 사실관계 왜곡, 허위정보 생성·유통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는 만큼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입법 논의에 참여하고 인식·문화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