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국제학술회의 '공생과 번영을 향한 여정' 역사 분야 섹션에서 한일회담 연구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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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동북아역사재단과 현대일본학회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생과 번영을 위한 여정'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5일 세션에서는 '한일회담 연구의 새로운 모색'에 초점을 맞추어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협상 과정을 둘러싼 법적·역사적 인식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외교문서 연구의 새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엄태봉 강릉원주대 교수는 '한일회담 연구사의 궤적–2006년~2025년을 중심으로' 발표를 통해 "2005년 외교문서 공개 이후 20년간의 2005년 태동기, 2006년 활성화기, 2016년 사양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며 "한일회담 연구가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성장했지만, 2016년 이후로는 연구와 성과가 줄었다"고 평가했다.

엄 교수는 "공개된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양적·질적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며 "향후 기존 문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대한 시도, 미판독 일본 외교문서의 추가 번역, 미공개 자료의 공개, 연구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타 오사무 도시샤대 교수는 '한일조약 제2조 '무효(null and void)'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발표했다.

오타 오사무 교수는 "'무효' 조항에 대해 일본과 한국의 대립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병합조약 체결 당시부터 소급 무효 주장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타 오사무 교수는 '무효' 조항의 역사적 기원을 1919년 임시정부가 파견한 김규식의 한국 독립 청원서에 있다고 봤다. 당시 청원서는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임시정부의 헌법 정신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오타 오사무 교수는 "결론적으로 '한국 인민이 승인하지 않은 병합조약은 당초부터 무효'이며 불법적 지배라는 정서를 일본 사회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한일회담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조 연구위원은 외교문서 공개를 계기로 연구가 '결과 중심'에서 '협상 과정 중심'으로 전환됐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동아시아 외교사 연구를 위한 아카이브 확충과 사회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혜경 아르고인문사회연구소 박사는 외교문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 교수는 일본의 류큐(오키나와) 병합 사례를 통해 '무효' 논의의 국제법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회의의 학문적 논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2005년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외교문서 정리·출판 사업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재단은 지금까지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한일회담 한국 외교문서', '일본 외교문서 상세 목록집',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핵심 자료집'(6권) 등 총 30권에 이르는 한일회담 및 관련 외교문서를 발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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