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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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국토균형 발전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풀었으나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했다. 서울은 공급 부족 누적으로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지방은 미분양 침체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기는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한 상태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는 2017년 16만521건에서 2021년 9만3648건으로 줄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규제 완화 기조와 금리 안정세에 힘입어 주택 거래가 늘었다. 2022년 4만1207건에서 2023년 8만3922건 2024년 9만1302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 지역에서 고른 회복이 아닌 강남·서초 등 핵심지역과 신축 단지에 수요가 집중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2년 5월 26억2000만 원에서 올해 4월 30억9000만 원으로 약 18%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비강남권 22개구 아파트는 11억6000만 원에서 10억7000만 원으로 7% 하락했다.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시세 격차는 2022년 5월 14억6000만 원(2.3배)에서 올해 4월 20억1000만 원(2.9배)으로 벌어졌다.

지방은 거래 침체로 인해 미분양 늪에 빠졌다.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021년 1만7710가구에서 2022년 6만8107가구 2023년 6만2489가구 2023년 7만173가구까지 급증했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은 2022년 5만7072가구 2023년 5만2458가구 2024년 5만3176가구로 평균 81%가 지방에 위치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대출·세제 혜택을 총동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5년 만에 악성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에 나섰다. 또한 10년 만에 미분양 CR리츠를 재도입했다. 그럼에도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때 심화한 양극화 역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정부 집권 당시 서울 공급 부족이 누적되며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증가율은 2020년 2.1% 이후 2021년 1.8%, 2022년 1.4%, 2023년 1.4% 등 내림세다. 지난 해 서울 주택 증감률은 0.5%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60년 이후 6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미 시장은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굳어져 양극화가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고착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주택정책이 자산 규모가 아닌 보유 수를 기준으로 설계되면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집중돼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조유정 기자 (youj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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