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천=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올해 상반기 국민 1인당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한 달에 약 3통꼴로 수신돼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인당 월평균 문자스팸 수신량은 3.04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11.59통에 비해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반기별 최저 수치다.

휴대전화 문자와 음성, 이메일을 모두 합한 스팸 수신량은 1인당 월평균 7.91통으로 파악됐다. 이 역시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51.6%,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31.8% 각각 줄어든 수치다.

다만 음성 스팸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2.13통으로 지난해 상·하반기에 비해 3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스팸 광고유형은 도박(로또) 유형이 1.22통, 금융(투자유도) 유형이 0.61통 등으로 파악됐고, 음성스팸 광고유형은 금융(투자유도)과 불법대출이 각각 0.61통, 통신가입 0.30통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 전체 문자스팸 신고·탐지 결과 건수는 3천193만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억1천150만 건에 비해 84.9%인 1억7천957만 건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이메일을 포함한 전체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3천883만 건으로 작년 상반기 2억2천680만 건 대비 82.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이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이에 맞는 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방미통위와 KISA가 전국 만 12~69세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스팸,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했다. 조사는 문자·음성·이메일 스팸 1인당 월평균 수신량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 탐지한 스팸 건수로 구성됐다.

방미통위는 올해 상반기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과 신고·탐지 결과 모두가 전년 동기·전반기 대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데 대해 정부, 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등이 스팸 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로 풀이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 전(全) 단계 방지 대책으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시장 진입 제한 및 문제사업자 퇴출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 중이며, 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 등 업계는 불법스팸 걸러내기(필터링) 활성화, 불법스패머 신규가입 제한·전송속도 축소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방미통위는 전했다.

방미통위와 KISA는 이번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양한 불법스팸별 신고 방법을 영상과 이미지로 제작해 홍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불법스팸 관련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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