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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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앞으로 노후 아파트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향후 사업 과정에서 납부해야하는 분담금을 스스로 추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진단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정비사업장의 분담금 분쟁이 커지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7일 부동산업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통합 재건축 사업 분담금 자가 진단 서비스 구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날부터 입찰서를 접수해 11일 마감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는 향후 4개월간 분담금 자가 진단 서비스를 구축, 공사에서 운영 중인 ‘정비통통 홈페이지’에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공사는 “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등 세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모의계산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사업비 등을 토대로 사전에 주민들이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재건축 조합원들은 자신의 분담금이 얼마인지 모른 채 조합설립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철거 직전 시점인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야 분담금 파악이 가능했고, 여기에 공사비 급등까지 더해져 억대 분담금을 받아 든 조합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정비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공사가 구축할 자가 진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하면 분담금 산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다. ▷1단계 단지 정보 입력(가구 수·용적률·대지면적 등) ▷2단계 사업계획 입력 (정비계획 용적률·평당 공사비·호당 주차 대수 등) ▷3단계 종전자산 입력(공급면적·거래 시세·단지 평균 실거래가·조합원과 일반 분양가 등) ▷4단계 종후자산 입력(단지명·공급면적·거래 시세 등 소유 평형 정보) ▷5단계 결과산출 등의 순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사는 해당 서비스를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사업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총 6개 단지 4392가구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기 성남 분당의 양지마을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사례에 주민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분담금을 가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해 분담금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는 “사업 초기 깜깜이식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분담금 수준을 스스로 추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정비통통 홈페이지에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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