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게시판 앞 시니어들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5.11.6 kimb01@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안채원 기자 =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청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고령화에 맞춰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청년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은퇴 후 소득공백…고령화에 '오래 일해야' 분위기

최근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은 배경에는 법정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

은퇴 후 3∼5년간 근로소득 없이 지내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소득 보전책 마련이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8.6%(954만명)를 차지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3년생)가 지난해부터 은퇴 연령에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더 부각됐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한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합계출산율(0.75명)이 세계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고령인구는 올해 처음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9년(3천763만명) 이래 감소세로,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9년에는 3천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올해 처음 1천만명대를 기록했고, 그 비중은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늘려 중·장년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것이다.

끝 모를 청년 고용 한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청년층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내리막을 걷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취업 게시판의 모습. 2025.10.20 eastsea@yna.co.kr

◇ 일자리 놓고 세대 경쟁…대기업서 '정년 도입→청년 고용 감소' 효과↑

문제는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채용은 총 546만7천개로,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6.6%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정년이 연장되면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쟁이 심해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줄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약 1명(0.4∼1.5명) 줄어든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고용에 미친 영향' 연구에서도 '60세 정년 연장' 의무를 담은 법 개정 이전(2010∼2012년)과 시행 시점(2016년)을 비교한 결과 청년 고용이 약 16.6% 감소했다.

한은 보고서에선 대기업처럼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사업장일수록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가 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상용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세부분석한 결과에서는 59세에서 60세가 되는 시점의 상용 근로자 감소율이 대기업이 40%대로 전체 평균(20%대)보다 훨씬 높았다.

[그래픽] 1960∼1964년생별 평균 상용근로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대기업이 60세 정년에 따른 인력 교체를 많이 한다는 의미로, 정년이 연장되면 대기업의 청년층 새 일자리 창출 여력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대기업의 청년채용 위축은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쉬었음'은 공부나 가사·육아 등 특별한 사정 없이 구직 활동을 안 하는 비경제활동인구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쉬었음' 청년층(15∼29세)은 44만6천명인데 이 중 34.1%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를 이유로 꼽았다.

1년 전보다 3.3%포인트(p) 증가한 수치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칭'에 따른 문제가 심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도 점차 약화한다고 지적한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령층 고용률 상승은 2016∼2019년 2.3%p에서 2020∼2024년 1.3%p로 낮아졌다. 법적 정년 연장 효과를 기업이 조기퇴직 유도 등 인사정책으로 상쇄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2025.10.21 hwayoung7@yna.co.kr

◇ 단계적 정년 연장 시나리오…재고용제도 활용 등 거론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단계적이고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와 같은 충격은 줄이고 고령층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점진적 정년연장과 함께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기 위한 재고용제도 도입,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이미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황에 정년 연장 충격까지 더해지면 청년 고용 관련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년연장을 하더라도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근로 시간 등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 전면 시행되는 일본도 참고 사례로 꼽힌다.

일본은 12년에 걸쳐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며 65세 고용 의무화를 추진해서 연착륙을 시도했다. 또, 정년 폐지·정년 연장·계속 고용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정년 연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오계택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월간 노동리뷰에 발표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글에서 "정년연장이나 의무 재고용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정규직 고령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고, 이는 전체 고령자의 약 10% 내외로 추정된다"며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정년까지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인과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