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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장동 항소포기' 법무부 개입 논란…노만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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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 통해 "법무부 의견 참고…중앙지검장과 협의"

    정진우 지검장 "중앙지검은 대검과 의견 달라" 선 그어

    정성호 법무장관, 10일 오전10시30분께 도어스테핑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관련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입장을 표명했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0일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을 피했다.

    이데일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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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3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항소포기 전달받았는지’, ‘권한대행으로써 판단 입장 그대로 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채 빠르게 지나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추징금을 428억원만 인정했는데, 검찰 포기로 2심에서 더 높은 금액을 추징할 여지도 사라졌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얻은 이익만 7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1심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받지도 않게 됐다.

    이에 대해 노 대행은 전날 입장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이어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작 항소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정 검사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반박성 입장을 냈다. 또 자신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아꼈던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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