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 이하 핀산협)는 10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약을 넘어 디지털금융혁신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핀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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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놓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를 경고한 가운데, 연구·학계는 제도 설계를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맞섰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상생중앙회에서 열린 '원화스테이블코인, 제약을 넘어 디지털금융혁신으로'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예금 구조 변화와 준비자산 수요 증가가 맞물려 개인예금 감소·법인예금 증가로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준비자산 수요가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우리 통화정책은 금리 중심 운영 체계이므로 정책 유효성 판단의 핵심은 금리 경로에 있고, 통화량 논의는 부차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장 박사는 “명시적 규제가 부재할 경우, 보편적 지급수단으로 수용된 뒤 발행사가 자금 유입 없이 신규 발행해 국채를 매입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통화량 팽창과 함께 시장금리에 영향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해법으로는 초기 설계와 규율 명확화를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준비자산 수요가 금리에 미치는 직접 충격을 줄이기 위해 초기에는 예금 보유 비중을 높게 설정하고, 공급 여건에 맞춰 국채 등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자금 유입 없는 발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발행사 이자 지급도 금지해 예금과의 경합성에서 비롯되는 불안정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행 총량·용도 한도의 정책당국 사전 조율 △비상 상황 대응 권한의 법제화(금융당국 긴급조치·한은 요청권 등)도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은의 기술·운영상 위험 지적에 대한 구체적 해법도 거론됐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브리지(Bridge) 방식은 해킹 위험이 높다”며 “체인별 직접 발행(네이티브 멀티체인)을 표준으로 삼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핀테크 기업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브리지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사이에서 자산을 중개 스마트컨트랙트나 커스터디 계정에 예치해 이동시키는 구조로 취약점 노출이 잦다는 설명이다.

담보 설계와 관련해선 이 교수는 “담보를 예금 또는 예금토큰으로만 제한하면 국내 채권·자본시장 고도화 기회를 놓치는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며 “담보 범위를 국채·우량 회사채 등 자본시장 기반 자산으로 확장하면 발행·유통시장 유동성·투명성이 개선되고,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디지털자산금융학회장은 기조발표에서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지적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초기 신뢰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사용이 누적될 때 신뢰가 얼마나 빠르게 축적되느냐”라면서 “결제·송금·공공서비스 등 국민 생활에서의 실제 활용이 확대되면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은 기존 논란과 무관하게 우리 경제의 핵심 인프라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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