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스테이블코인 영향진단 토론회
與, 예금·이자 기능을 제외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방향
“신용창출 저해나 인플레 위험 해소”
“비은행 참여해 장점 발휘할 수 있어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조속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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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여당이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여당은 발행사를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비은행으로도 열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중앙은행 우려에 따라 예금 기능이나 이자 지급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두고 있으며 조율이 끝나는 대로 당내 디지털자산TF에도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당내 디지털자산TF에서도 활동 중이다.

민주당은 원화스테이블코인에 예금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제공할 경우 은행 예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돼 기존 자금중개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예금 기능을 전혀 구현하지 않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순수한 결제 수단으로 설계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의 신용 창출을 저해하거나 통화량을 급격히 늘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놓고는 한은과 여전히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발행사 자격 쟁점을 묻는 본지 질의에 “비은행도 발행해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빅테크에 한계를 두지 않고) 민간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영역에서의 상거래나 자본거래, 기업 공급망 내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에 대해선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활용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은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은행이 발행의 주체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은행 진입에 관해선 “IT(정보기술) 기업 등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해 혁신과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백서를 통해 ▷‘언스테이블’ 코인 전락 가능성 ▷뱅크런보다 빠른 코인런 위험 ▷예금자 보호 사각지대 ▷금산분리 원칙 훼손 가능성 ▷해외 자본 유출 통로 우려 ▷유동성 증가, 통화정책 무력화 ▷은행 자급공급 역할 축소 등 7가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선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에 보수적인 입장에 국내 디지털금융 혁신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기술은 이미 준비되었고, 시장은 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은 치열해 지고 있는데, 우리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한은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1로 원화 준비금이나 안전 자산으로 뒷받침된다”면서 “새로운 화폐 공급이 아니라 기존 원화의 디지털 표현일 뿐이다. 오히려 블록체인의 투명한 기록을 통해 중앙은행의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자금세탁 우려에 대해선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오해한 것”이라며 “블록체인상의 모든 거래는 영구적으로 기록되고 추적 가능하다. KYC와 AML 시스템을 통합하면 현금이나 기존 송금 수단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