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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법무부 항의 방문…"이 대통령 탄핵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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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노만석 사퇴해야"…국정조사 실시 요구도

    "이 대통령 보고 받고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

    나경원 등 법사위원들,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요구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0.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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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법무부 등 윗선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간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이다. 이번 주 안으로 국회 내에서 당원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과 노 직무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전원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과 노 직무대행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중이다. 이에 대한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물밑 협의도 이뤄지는 중이라고 한다.

    당내에서는 조만간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만 양측이 겨누고 있는 수사의 대상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합의까지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장동 수사팀 일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것을 항명으로 보고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과 노 직무대행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절차에 관여했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청주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관여돼있다고 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거기에 대통령까지 보고 받고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과 국조 대상이)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항명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담당자와 이를 최종 결재를 해야 하는 대검찰청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 반부패부장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던 정 장관은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봉욱 민정수석도 관련 전화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강백신 검사 등 수사·공판 관여 검사 4명에 대한 증인 채택의 필요성도 주장하는 중이다.

    다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증인을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를 통보했는데 안건은 미정"이라며 "저희가 요구하는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는 긴급현안질의에 관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회의 개시 요구에 대해 시늉만 하는 껍데기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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