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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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기자 = 여야는 12일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발생한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78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두고 질의를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형사판결이 확정돼야 민사소송에서도 환수가 수월하다며 사실상 7400억 원을 정부가 포기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정부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형사판결이 확정돼야 민사소송도 맞물린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라며 "성남도개공도 형사재판이 확정돼야 이것을 받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에서 2205억 원을 추징당했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956억 원이 남았고 지금도 고인임에도 추징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왜 이런 추징 원칙이 대장동 앞에서는 멈춘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정 장관은 이 모든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내년도 아이돌봄지원 예산을 거론하면서 '7800억 원'을 공격했다. 서 의원은 "내년도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이 6000억 원 정도다"라며 "그만큼 78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은 보이지 않는 더 윗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윗선으로 인해) 이 7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범죄자에게 도로 돌려주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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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한다며 반격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민사적으로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하면 공동 불법행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얼마씩 나눠서 추징하는 것보다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 만들어 같이 환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몰수추징보전을 이미 해놨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7000억 원이 마치 대장동 업자들에게 다 돌아가는 척, 정부가 포기한 척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황당하고 분노마저 느낀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미 2000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이 돼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처분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 불법수익을) 이미 다 묶어 놓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표적·조작 수사로 일관했던 사건이 검찰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친윤검찰 라인 전체가 지금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도개공의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이 불가하다'며 473억3200만 원만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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