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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함께 고용보험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TF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향후 TF 논의 결과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 수립과 입법 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전환, 저출생, 고령화 등 노동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노사정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 고용보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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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 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보험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격주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본부장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을 발제하고, 참석 위원들이 토론을 벌였다. 고용보험의 근로자 중심 구조를 넘어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TF 위원장에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자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촉됐다. 황 위원장은 고용노동 정책과 고용보험 제도에 정통한 인물로, 논의의 균형과 전문성을 높일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TF는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1본부장,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영태 고용정책본부장, 대한상의 유일호 고용노동팀장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한국교원대 남재욱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문정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오 본부장과 김근주 선임연구원등이 전문가로 포함됐고,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이 참여했다.

노동부는 논의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유관 부처 관계자가 추가 참여할 수 있도록 TF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고용보험의 성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논의해 온 결과"라며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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