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대표들, 여당 향해 공동선언 이행 촉구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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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군소 정당이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와 지역자치단체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나눠 먹는 정치 지형을 바꾸고,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주관한 '함께 만드는 지방선거 제도개혁 토론회'가 11일 국회에서 열렸다.

행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의 인사말,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각 정당 대표들은 지난 5월 9일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민주당과 함께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원탁회의 선언의 중심축이었던 민주당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득권 유지 방식인 2인선거구가 전면 폐지돼야 한다. 민주당도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 앞에 기득권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용 대표는 "9회 지방선거에서 그 연대를 굳건히 이어간다는 각오로 제도 개혁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개혁진보4당과 민주당은 올 초 원탁회의 선언에서 민주정치의 복원과 연합정치의 실현을 국민께 약속드렸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에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치개혁 핵심 의제로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법 개혁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개혁안 등이 다뤄졌다.

토론에 참여한 진보당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장은 "서울에서는 양당이 나눠 먹고 영호남에서는 각 당이 독점하고 있다"며 "내란을 극복했던 우리 모든 세력이 이 정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사안들은 정청래 대표가 전화 한 통 하면 해결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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