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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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명백한 권력형 사법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라고 규정했다. 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을 향해 "히틀러"와 "조폭" 등의 강한 표현을 써가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는 조지 오웰의 저서 동물농장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이재명 대통령)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검찰의 항소포기를 종용한 이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라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검사들을 핍박하는 꼴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엔 분명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연루돼있고,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흔적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직접 입으로 언급했다"며 "당연히 외압 행사한 정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장 "市 손배 길 막아"… 공수처 고발 예고

이날 최고위에는 이례적으로 신상진 성남시장도 참석했다. 신 시장은 "성남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이 챙긴 7866억 원의 분양·토지 수익에 대해 검찰은 항소 포기로 시민 손해배상 길을 차단해버렸다"고 주장하며 "성남시는 항소 포기를 한 자들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는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희대의 항소 포기 국기 문란 행위를 물타기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이 있나? 항소 포기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관여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항명이고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라진 7342억 원은 중위소득자(월 257만 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만 3784년을 모아야 할 금액"이라며 "이재명은 노벨경제학 수상자도 울고 갈 부정부패 승리 공식을 완성했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 포기에 항의한 검사들을 향해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당의 대표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진실을 외친 사람들의 목을 물어뜯고 있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성호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발언을 두고 "조폭의 행동대장이 수하에게 시킬 때 하는 말 같다"며 이 대통령과 정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협박, 직권남용, 강요를 일삼는 조직폭력단 같다. 이들을 그냥 두면 우리나라는 정말 개판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내란모의 공직 파괴 TF… 중국 문화대혁명식 숙청작전"

이재명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해 공무원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치적 숙청 작전"이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 이어 제2의 적폐 청산 몰이에 착수했다"며 "이제 행정부에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이다.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오호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를 '내란모의 공직 파괴 TF'로 지칭하며 "공무원들 PC는 물론이고 개인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겠다는 것이다. 이게 과연 나라가 맞나. 과거 중국의 문화대혁명에서나 볼 수 있는 국민적 숙청작전"이라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고 있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사회를 줄 세우는 공산당식 공포정치의 서막"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곽규택 의원은 "통계상으로도 관리 안 할 정도로 취소 사례가 없고 독일에도 공소 취소 제도가 없다"며 "공소청만 남는 상황에서 정치 세력에 의해 부당한 압력으로 공소취소가 오용될 가능성 있어 공소취소제를 없앰으로써 정치적 논란 자체가 없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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