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을 놓고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 가운데 시행 속도와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1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부터 오는 12월22일까지 40일간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기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1월22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과태료 1년 이상 유예하지만…"정책적 유연성" vs "불확실성 여전"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무조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AI 발전에 좋은 것은 아니다"며 "부작용이 생겨 사회적 이슈가 되면 오히려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AI를 악용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 AI 개발이나 사업하는 곳은 철저하게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유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법에서는 하게 돼 있는데 정부가 자의적으로 안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기업으로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태료 유예가 반드시 법령에 명문화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주무 기관이 정책적으로 결정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법령에서도 이런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오히려 이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통합안내지원센터 설치…"소통 창구로 위험 대응 기대"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법 규정 이해를 돕고 이행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AI기본법 지원 플랫폼인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도 설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어느 업계 관계자는 "소통 창구가 존재하면 기업이 리스크를 먼저 줄이고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 설치가 행정 절차를 일원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형 법무법인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스타트업은 정보 창구를 찾기 어렵다. 이들 기업이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신문고 등 우회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방법을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AI 규제 완화 흐름, 국내에도 영향 줄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9일(현지시각) 발표할 '단순화 패키지'를 통해 AI 규제법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 조항 일부를 완화할 방침이다. EU의 AI법은 세계 첫 포괄적 AI 규제다. AI 기술 활용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담았다.

해당 법에 따르면 규제는 AI 기술의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이뤄진다. 법은 작년 8월 발효됐지만 상당수 조항이 한국 AI기본법처럼 내년 시행 예정이다. 이중 건강·안전·기본권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고위험 AI 관련 규제는 2026년 8월 본격 시행된다.

EU가 논의 중인 AI 규제 완화안에는 고위험 AI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법 적용을 1년 유예하는 안이 포함됐다. 법 시행 전 이미 AI 시스템을 출시한 사업자에 1년 간 법 적용을 미루는 내용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AI 투명성 규정 위반 벌금을 2027년 8월까지 연기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EU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국내 시행령 의견 수렴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기한다. 만약 기업들이 원하는 내용이 EU 법안에 반영된다면 이를 근거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서다. 우리 정부가 EU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려면 합리성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 규제 완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기본법이 고영향 AI를 가르는 부동소수점 연산(FLOPs) 기준 설정 등에서 EU의 AI법을 일부 참고한 만큼 글로벌 흐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근 EU는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미국·중국에 대응해 조 단위 투자로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는 추세"라며 "AI기본법도 기술 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함께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AI기본법 시행일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EU의 규제 완화 발표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반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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