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K-콘텐츠 IP 주권 회복과 국가 전략: 한국판 케데헌을 위한 정책 로드맵' 세미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산업은 제작비 상승과 지식재산(IP) 수익 배분의 불균형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IP 활용 중심의 구조 전환과 정책금융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K-콘텐츠 IP 주권 회복과 국가 전략: 한국판 케데헌을 위한 정책 로드맵' 세미나에서 “제작비 급등과 OTT 투자 위축으로 K-콘텐츠 산업의 자금난과 수익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책지원 확대와 민간투자 유인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IP 주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방송·OTT 중심의 제작비 구조가 'IP 종속형 생태계'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채 연구원은 “제작비 상승과 신규 투자 축소로 편성 편수는 줄고, 제작 환경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며 “보조금·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제작편수 증가 → 수익 확대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연구원은 “정책금융은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공적 책무와 산업 경쟁력 강화 간 균형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지원 확대 △민간투자 인센티브 △수익구조 다각화 △STO(조각투자)·크라우드펀딩 등 신규 투자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산업의 금융 기반 약화를 진단한 데 이어,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IP 중심 생태계 전환' 방안이 제시됐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IP 주권 논의의 핵심은 결국 '한국에 무엇이 남는가'의 문제”라며 제작 중심의 산업 체질을 'IP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내수 중심 성장의 한계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방송산업 수익성 악화와 제작 위축이 투자-재투자 선순환의 단절을 불렀다고 봤다.

그는 “개별 제작사가 단독으로 IP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 내 협력 구조와 새로운 주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 단계부터 IP 사업화 전략 내재화 △한국형 제작위원회 모델 도입 △IP특화보증·가치평가 고도화 △IP마케터·에이전트 양성 등을 'IP 비즈니스가 작동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정책은 단기 지원이 아닌 마중물이 돼야 하며, 콘텐츠·게임·패션·관광 등 산업 간 연결을 통해 IP 가치사슬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책과 금융이 단순 지원 단계를 넘어 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정현 고려대 교수는 “정부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라는 시도가 굉장히 주목된다”며 “어차피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을 도와주는 만큼 단기적인 수익성은 보지 말고 얼마나 프로젝트가 꼼꼼하게 기획돼 있는가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규제 완화 없이는 K컬처 300조 등 여러 숫자가 굉장히 공허해질 수 있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 논의가 굉장히 힘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헌율 고려대 교수는 “지속가능성 생태계는 단기간에 될 게 아니라,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며 “IP 비즈니스는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중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