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025년도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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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약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가 개시되면서다. 정부 원안을 지키는 것을 넘어 증액을 예고한 여당과, 송곳 심사를 벼르는 야당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부터 예산조정소위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소위는 앞서 이뤄진 상임위별 예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감액 규모를 정하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 역할론’을 띄우고 적극적인 증액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지역 균형 발전, 성장 동력의 확충, 저출생 대응 예산은 챙기고 증액시키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 사업을 삭감해 청년·취약계층 예산에 증액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포퓰리즘적 성격의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쟁점은 산재해 있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 ‘이재명표’로 분류되는 사업 예산들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예산 심사를 거치며 2배 이상 늘어난 농어촌 기본소득(3410억2700만원)도 같은 꼬리표가 붙으면서 국민의힘의 ‘1순위’ 감액 대상이 됐다.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도 ‘부처별 유사·중복 예산’을 이유로 국민의힘의 송곳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한미 관세·안보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해 정부가 신규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예산’도 뇌관이다. 관련 예산은 앞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모두 감액 또는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조정소위에서 관련 예상을 다시 늘리려는 민주당과,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며 대치할 국민의힘 간 충돌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에서 여당 주도로 대폭 삭감된 검찰 특수활동비(31억5000만원)도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맞물리며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 밖에 상임위 심사가 예정된 대통령실 특활비(82억5100만원), 기획재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등도 전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경우,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앞서 “헌법에 명시된 법정 기한을 더는 어겨서는 안 된다(김병기 원내대표)” 등 법정 시한(12월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못 박은 상태다.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을 심사했던 지난해 11월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를 주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