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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국힘 "李, 대장동 범죄자 주권시대 만들어" 대통령실 앞서 국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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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 배임죄 폐지, 공소 취소든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특검 실시하자”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저수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국민의 피눈물을 빨고 있다”며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 원이 날아갔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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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관련 1심 판결문에 400여회나 이름이 거론된 대장동의 몸통, 대장동 비리의 정점에 있는 그분, 이재명이야말로 이번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은 정성호와 이진수가 실행했지만, 그 뒤에는 바로 ‘대장동 그분’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만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했다.

    또한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 김만배 네 사람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와 남욱이 유착한 것이라고 미리 다 짜고 시작했다는 녹취록이 나왔다”라면서 “범죄를 저질러 놓은 자가 범죄를 지우기 위해 죄를 덮겠다는 범죄자 주권시대를 만든 그분을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게 무려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안겨줄 수 있게 한 그 책임은 국민을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영원히 그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를 수용하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고위원을 비롯해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대검·법무부 항의 방문, 국회 본관 앞 규탄대회, 성남 대장동 현장 간담회와 이날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식을 협의한다.

    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 야당 간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편파적 운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에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 및 기소 과정 전반에,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여야는 11·12일 두 차례 국정조사 여부와 방식을 논의했지만, 주체와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3일 우원식 의장 주재의 회동에서도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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