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한 가운데, 통일부 역시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7일 통일부는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간에 인식의 차이로 비무장지대 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남북간 우발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의 회담 제안에 북한이 호응해 나오길 바란다는 것이다.

이날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한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실된 MDL 표식이 많아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고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니 회담을 열어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군사당국 간 소통 채널은 2018년 10차 장성급 회담 이후 사실상 단절돼 있다. 2000년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시작으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은 총 10차례, 군사실무회담은 40차례 개최됐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은 북한의 군사행동 변화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회담이 재개되지 못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측의 국경화 작업으로 군사분계선에서의 잦은 월경이 나타나고 있고 대응 경고 사격이 자칫 충돌의 불상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의도치 않은 긴장 조성과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로선 긴장 해소와 함께 남북관계 실마리를 찾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대화에 응할 경우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라는 전략적 의지가 희석되거나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 올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실익을 따져볼 때 북한이 응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지난 2018년 11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을 위한 작업 당시 모습이다. 군사분계선(MDL) 표식을 기준으로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도로연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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